오신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방안에 대해 "과거 역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오늘(2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경찰 또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분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다시 부활하는 이런 논의는 결국에는 인사, 예산, 또 감찰, 징계 이런 권한들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결국에는 권력을 분점화시켜서 (견제)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논의했던 자치경찰제나 아니면 그 외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함께 출연한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훨씬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 위원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과거 정부에서도 다 청와대에서 했다. 베일 속에 숨겨져 있는 대통령 비서실보다는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행안부 장관이 통제를 하는 편이 민주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검찰청을 법무부의 내청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냐. 이건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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