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S 의원직 제명 연상..이양희 윤리위원장, 조롱·희화화 대상 될 것”
- “명분과 당원 지지 자신 없어 계속 무리수..위법한 비대위 중단해야”
- “국힘 원내대표 선거, ‘윤심’과 간극, 윤핵관 나설수록 지지 떨어져”
- “계속되는 김건희 논란..윤 정부 공정 상식,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새 원내대표에 5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일요일인데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착수를 의결했는데 이게 이 전 대표가 지난주에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나가면 본인에 대해서 추가 징계 착수할 거다 이렇게 예언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인규 변호사: 이번에 윤리위가 개최된 부분은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윤리위를 긴급하게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시점도 많은 의구심을 낳습니다마는 사실 징계의 내용 자체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사하겠다 또 하나는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공당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조롱과 희화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신인규: 징계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을 징계한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다 끌어다가 또 추가 징계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공당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도 징계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단어가 너무 희화화되면서 공당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제한적 자유는 아닌 것 아니냐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제약을 넘었다고 윤리위가 판단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반론을 하실까요.
▲신인규: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허용 범위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위에서 하는 것은 표현에 대한 표현 하나하나를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그 말에 대해서 윤리가 규제를 하게 되고 심지어 이 말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상대방을 축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도대체 정치를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도 YS 대통령 같은 경우가 외신과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박정희 정부가 제명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1979년도의 일을 지금 2022년도에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그런 발상 자체에 대해서 저는 매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이양희 위원장이 밝힌 거 징계 사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법 위반 혐의 의혹 아마 이준석 대표 성상납 논란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징계 사유 어떻게 보시나요.
▲신인규: 그것도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극우적인 유튜버가 처음에 의혹 제기를 했고 그것을 공단에서 받아서 정쟁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고요 수사 결과 지켜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윤리위가 성급하게 앞서지 말아라 수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를 범죄 혐의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예를 들어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그 당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 말에 의해서 그 당대표가 징계가 돼서 만약에 해임이 된다고 그러면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점이 우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당에서 선을 긋고 끊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연루가 돼서 흔들린다는 모습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수사 결과를 보고 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진술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오는 25일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데 포괄 일죄를 적용하더라도요. 그러면 기소를 할 것 같으면 벌써 한참 전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불송치를 하면서 불송치 이유서에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더 기소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징계를 하려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지금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신인규: 과거 한 두 달 전인가요.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초선 의원들하고 국회에서 사담을 나누는 것이 방송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의원이 물어보죠. 만약에 무혐의로 아니면 내지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윤리위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윤리위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당연히 제명해야지 징계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한 장면이 찍혔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에 이유를 부기시켜서 그걸 가지고 징계하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건 처리를 하면서 공소권 없음을 했거든요. 만에 하나 그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음에 간략하게 이유를 부기 안 하고 공소권 없음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하면서 이유를 부기한다면 이건 또 형평의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경찰에서 불송치 특히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때는 별다른 이유를 별도로 표기 안 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가요.
▲신인규: 보통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이 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을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유를 부기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랑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이랑 문자 주고받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는데 제명해야죠 이런 문자가 있어서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신인규: 당시에도 1차 문자 노출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원내대표 사이의 문자였고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상당히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도 충격스러운 것은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진석 부의장님하고 지금 윤리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 간의 문자가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무조건 제명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오찬이나 함께 합시’ 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입증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은 윤리위와 무관하다 고유의 업무가 있고 독립성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말씀과 이것은 행위가 완전히 모순되는 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짓말 논란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 거짓말 논란 플러스해서 한 개인에 대한 정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서 집단이 당의 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윤핵관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상당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이실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된다 그런 거 올려놓으면서 윤리위가 같은 잣대로 심사하기 바란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징계하려면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징계를 하라는 건가요.
▲신인규: 저는 아무래도 사실 발언에 대한 징계는 저는 원천적으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제 말씀을 드렸고요.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가지고 굳이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면 기준만큼은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던 이유가 고무줄 잣대죠. 상대방에게만 엄혹하고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것을 잘 지적했고 그 대가로 지금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부적으로도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은데 그 양두구육이라는 것은 나경원 의원도 쓰셨던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세상 천지에 정치하는 영역에서 사자성어를 썼다고 해서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게 어디나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똑같이 징계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욕감을 받아서 징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당원입니다. 저 당원으로서 우리 당에 대해서 부득이 입당했다라든지 이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 라고 말했던 1호 당원의 발언과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현재 당을 임시로 이끌고 계시는데 육모 방망이를 해가지고 누구의 뒤를 뒤통수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상당히 잔인한 발언까지 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앵커: 이게 다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핵관으로 삼행시를 지었는데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해서 윤핵관 앞 세 자리를 따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징계를 해서 국민의힘이나 이른바 윤핵관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런 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인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를 좀 돌이켜보면 개혁을 하자고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출범시켰더니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아닌 주류들,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는 세력 없는 당대표고요 그 주류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 지금으로 치면 비대위 찬성파들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돌고 일어나서 당 대표 축출에 윤리위를 사용해 왔거든요. 사용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당 대표를 쫓아내면 그분들에게는 이익이 있죠. 다음에 공천해서 본인들이 또 공천을 받고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 내지는 당대표 원내대표 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당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새로 당대표가 누가 선출이 되든 그분들한테 공천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야지 그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인규: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는 당의 혁신을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중도층이나 젊은 세대의 소구력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정치하실 마음이 없으신가 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교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권력자라고 하면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의총을 열어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합의 추대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주호영 61표 이용호 42표, 6대 4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인규: 우선은 이용호 의원은 전주 쪽에 출신이고 호남권에 기반을 둔 의원이고요. 저희 당에서 상당히 귀한 분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인들 간의 친분으로 정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친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아무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심이 어디에 있다고 전화를 돌렸다는 보도까지는 봤는데 그런 것 자체가 정말 청산해야 할 구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표심이야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진들과 신윤핵관 초재선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 유무에 대한 법원 판단 그리고 오늘 주호영 새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다음 당대표 선출 이게 다 지금 뱀 꼬리처럼 다 맞물려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무효다 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인규: 지금이라도 이 위법하고 부당한 비대위를 중단하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 새로 뽑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현재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사고가 종료되는 시점인 내년 1월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고위원들도 사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당헌 27조에 따라서 보궐 선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꾸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 체제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들 앞에 대놓고 얘기할 수 없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해 왔는데 저는 사필귀정이고요.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똑같은 질문인데 이준석 대표 체제가 왜 그렇게 싫고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신인규: 아무래도 본인 공천 때문이죠. 자신의 공천에 어떤 지도부가 유리하냐 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당의 많은 인기나 많은 지지를 흡수하고 있었고 새로운 신규 당원들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없을 거라는 저는 위기감과 초조함 그것이 저는 이런 사단까지 일으켰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당원 수에 자신이 있었으면 현행도 이준석 대표를 합법적으로 축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원 소환제라는 것인데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3분의 1만 서명하면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없고 또 다음 번 대표 선거에서 또 새로운 후보를 당선시켜서 본인들이 공천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준석 체제 하에서 지난 2년간도 자신들의 공간이 없어서 힘들었을 텐데 또 다음 번도 본인의 국회의원 자리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이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거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국민들의 80%가 전면에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면에 나설수록 당의 지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차기 당대표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신인규: 지금 비대위 운운하시는 분들은 다음 총선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들이 지금 당권 가지고 이러시는 거거든요. 지금 비대위 반대하면서 다음 차기 총선에서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올바른 소리를 내는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오히려 공천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성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앵커: 그럼 일단 비대위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신인규: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지금 위헌적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위헌적인 일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당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긴 한데 이거 하나만 당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김건희 여사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빈관을 신축해서 이전을 하네 마네 해서 논란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 논란 이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신인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공정과 상식으로 대할 때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은 법과 원칙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인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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