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적합' 통보 이후 6년 만인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중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 산출을 완료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 압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를 수용하는 지역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 6년만으로, 그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도 밟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한걸음 나아간 겁니다.
▶ 싱크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지자체도 갖게 되기 때문에 진전돼 가고 있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법적인 뒷받침은 뒷받침대로 해야 된다."
문제는 이전 후보지의 반발, 그리고 마땅히 이뤄져야 할 보상 절차입니다.
지난 2017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전남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모두 4곳.
국방부는 당시 '군사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신안은 제외시키고, 고흥을 추가 후보지로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이전 후보지들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현재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전 사업비도 현 군공항 부지 개발만으로는 어려워 국비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도 필요합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국비 투입 이런 문제,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단추가 어렵게 끼워진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국가사업화' 공약부터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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