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북한 핵무력 대응, 미군 핵잠수함 상시 배치 ‘공포의 균형’”[여의도초대석]

- “전술핵 한국 재배치, 독자 핵개발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
- “한반도 인근 공해에 핵잠수함 배치..한미 핵공유 협정 추진”


북한 핵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 수단은 한반도 인근 공해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핵잠수함 상시 배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북정책을 가져오라는 무언의 메시지”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감안하면 가능하지도 않고, 재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도 떨어지고 북한에 남한 타격 빌미만 줄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 핵무기 개발 주장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재를 감안하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에 “한반도 영해 바깥 공해에 핵미사일 탑재 미군 핵잠수함을 배치하면 지난 1991년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깨지 않고 여러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으면 금상첨화”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