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처리될까” 21대 국회 계류법안 1만 3천여 건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는 법안이 1만 3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1대 국회 계류의안통계를 보면 지난 20일까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법안은 1만 3,595건입니다.

상임위별로 행정안전위원회가 1,879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원회 1,565건, 법제사법위원회 1,374건, 기획재정위원회 1,344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무위원회 1,207건, 환경노동위원회 1,089건 , 국토교통위원회 1,080건 등 1천 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만 7곳입니다.

17개 상임위 중 소관 법안 자체가 많지 않은 정보위원회(15건)를 제외하면 모든 상임위에서 100건 이상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류법안이 적은 순으로 보면 외교통일위원회 164건, 여성가족위원회 253건, 국방위원회 275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