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늘려 지역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2개 방안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1개 안이 발표됐습니다.
각 방안에 따라 광주·전남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은
cg/소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 싱크 : 조해진 의원 /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
- "현행 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감대, 여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생각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현행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 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의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고, 두번째 안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기존 광주·전남 선거구와 의석 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려야 해 의석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비례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를 증원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그건 국민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3번째 방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확정될 경우 광주는 중대선거구제, 전남은 소선거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총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안도 목표했던 선거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공진성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전히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전반적으로 개혁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2주 동안 압축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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