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경제 산업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든 교과서를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지금 확대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정상화 한다고 일본 갔다 오신 지가 지금 엊그제인데 좀 심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김경만 의원: 우리 정부에서는 미래의 한일 관계를 구축한 이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뒤통수를 치는 이러한 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참 의아할 따름인데요.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은 쭉 그래 왔다. 이거 일희일비할 거 아니다. 관계 부처에서 대처할 거다. 약간 좀 한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좀 세게 유감 같은 거를 세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경만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일본의 영업사원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해서 다시는 이런 발언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한일 정상회담 뒤에 나오는 일본 측 언론을 보면 정말 일본이 위안부 문제까지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수입 금지가 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재개를 요구를 했다. (후쿠시마 수산물이요.) 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모양인데. 보수단체, 이름이 북미자유수호연합 이런 단체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이제 광화문도 우파가 거기서 활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김경만 의원: 김재원 하면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국민을 이렇게 보수와 진보, 일종의 갈라 치기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면 안 된다 발언해서 상당히 호남민들의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뭉갰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때 전광훈 목사 예배 가서 한 말이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이다' 이러면서 '헌법 전문 게재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김경만 의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내도 아니고 미국까지 가지고 저런 국민을 갈라 치기 하는 발언을 하는 걸로 봐선 정말로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5.18 정신을 입에 닳도록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집권하면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한 행위였나. 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신 분이 계속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를 해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대일본 굴욕 외교가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김경만 의원: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발언하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 중에 있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을 우리 스스로가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클러스터가 될 용인에 일본 기업들을 대거 유치함으로 해서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 쒀서 다른 사람 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김경만 의원: 반도체 경쟁국인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그럼 그들을 유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법인세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취등록세 감면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부품을 생산하고 생산하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물건을 사줘야 된단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소부장 육성이 중단됐어요. 뭐냐 하면 신보나 기보의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년 800억씩 예산을 편성했죠. 금년에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소부장 관련 예산이 한 6%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국내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오면 나름 첨단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뽑아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아니 그건 분명히 있죠. 그런데 표현 자체가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그 생각의 우선순위가 문제인 거죠. 우리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번에 저희 '여의도초대석' 오셨을 때 대륙붕 제7광구 이거 몇 년 있으면 일본에 완전히 넘어간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이게 의제로 올라갈 거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막상 의제로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왜 빠진 건지 얘기 같은 거 들으신 게 있나요.
▲김경만 의원: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할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한일 7광구 부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언급도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7광구의 협정 종료 시점이 2028년입니다. 금방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전체가 그냥 통으로 일본 측에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다급함과 우려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7광구가 이게 이슈가 되는 게 거기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일본에 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경만 의원: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7광구가 그나마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대륙붕 지역에서 석유나 가스 매장량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7광구에 대해서 일본 측이 정말 미동도 안 하고 있다가 통째로 그걸 차지하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그렇다면 7광구 주변에 4광구나 5광구가 있거든요. 주변을 개발해서 일본 측을 좀 압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서 정말 같이 공동 개발하자 아니면 2028년 협정이 종료되는 걸 좀 연장을 하자.
△유재광 앵커: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라도 의제에 올려야겠네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경만 의원: 당연히 좀 그렇게라도 해야죠. 이번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놓쳤다면 앞으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반드시 그걸 좀 의제로 올려서.
△유재광 앵커: 일본 입장에서는 가만 놔두면 이제 2028년 되면 자기네 거 되는데 이걸 굳이 의제로 다루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경만 의원: 그렇지만 급한 쪽에서 아무래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법안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의원정보시스템 보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김경만 의원: 원래 지역신보가 최일선에서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여기에 일선 금융기관의 출연료율을 좀 더 높여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좀 더 풍성하게 도와주자 이런 건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이 지금까지 한 6조 정도 돼요.
△유재광 앵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1금융권 은행 이런 건가요?
▲김경만 의원: 네 그렇습니다. 광주로 따지면 광주은행이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은행에 일종의 보증을 서주는 거네요.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김경만 의원: 그렇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의 0.1%를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하위 규정 시행령상에서 0.04%로 돼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뭔가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와서 어려운데.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뭐가 좋은 건가요,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게 되면 출연한 금액의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소상공인들을 보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조를 출연을 받게 되면은 8조에서 10조까지 소상공인들을 보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의 출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해주니까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대출 보증을 서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금을 지금보다 일정 부분 더 올려서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을 막아주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는 대출이 좀 더 쉽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법안인 거네요.
▲김경만 의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임대료 오르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부채라든지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이들한테 숨통을 좀 트이게 해 줘야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처리가 되도록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이런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김경만 의원: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을 생각하잖아요. 파리바게트라든지. 그런데 이제 광주형 독자적인 브랜드 가지고 광주형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보다 더 많이 육성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대기업한테 종속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고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내 골목상권을 성장시키고 지킬 수 있다.
△유재광 앵커: 쉽게 얘기하면 군산인가 대전 어디 가면 이성당인가 이런 유명한 빵집 이런 거를 광주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잘 되려면 어떤 게 좀 진행이 잘 되어야 할까요.
▲김경만 의원: 첫 번째는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늘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 대한 접근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를 들어 광주로 따지면 광주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원 툴 이런 쪽 하고 좀 매칭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자금에 숨통이 트이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광주형 프랜차이즈 기업과 이들 금융기관들을 서로 매칭시켜 줌으로 해서 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유재광 앵커: 두 가지네요.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 그리고 금융을 좀 연결시켜 주는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간단하게 이거 하나.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렌터카 빌리는데 장애인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개선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인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김경만 의원: 우리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고가 나면 렌터카 차량을 대여받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차량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량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야 차량을 원활하게 대여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렌터카 업체들이 이 차량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대신에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일반 비장애인처럼 렌터카 차량을 원활하게 대여받음으로 해서 이동 수단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게 특혜를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니까 법안이 이것도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자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 또한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례대표로서 또 광주 서구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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