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도감청’ 강력 항의가 주권국가 도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측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청을 당한 나라가 도청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는 이 태도는 잘못됐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외교적인 상식이고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도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13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면 그만인 건데 도청이 없었던 것처럼 몰고 간다”면서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해도 동맹국가가 동맹국을 염탐하거나 도청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정부는 당당하게 항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가져가면 되는 문제다”면서 “그런 점에서 대일굴욕 외교에 이어 대미외교도 너무 굴욕적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원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한 정황은 없다’는 김태호 차장의 이야기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가 악의를 갖지 않고 도감청하는 게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우리가 미국한테 너희들이 도감청해도 좋아하는 건, 악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봐줄게, 우린 괜찮아, 이렇게 먼저 기어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우방국에 대해서도 도감청을 하는 게 일상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얼빠진 사람들이다”고 잘라 말하고 “미국의 법은 안보 위협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테러 집단들에 대해서는 도감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러면 잠재적으로 미국을 테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위협 국가라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원은 “우방국가 도감청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소리다”면서 “정보기관이 (도감청)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외교적인 상식이고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도리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우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민생법안이고, 간호사들의 간호법은 그동안 고생했던 간호사들 처우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담은 것으로 정치적 법안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 아니고, 또 윤 대통령도 공약했던 내용들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 의원은 “쌀값 안정 문제나 간호법은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다고 봤고 실제로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공감하고 있는 법이다”면서 “이거를 거부권 행사 하시는 것이 저는 잘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한 공약을 본인이 거부하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정국을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일에 대통령이 앞장서는 게 맞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민생 법안에 대해 왜 이렇게 처리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