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4,2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949건 경기 2,348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 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 등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 의원은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당사자인 남 모 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 등이 170여 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정 모 씨를 검거했고 전남도 지난달 103억 원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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