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김남국 의원 탈당은 책임 회피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코인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탈당한 것은 책임회피다"라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느슨하게 갖고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오늘(1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 탈당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본인이 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그렇게 시간이 걸릴 사안이 아닌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서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탈당한 거는 일단 책임회피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그다음에 소속 의원이 통상 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 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판단도 있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당에 대한 평가도 있다"면서 "당이 너무 느슨했다. 김남국 의원 개인이 계속 해명하게 하는데 의존하고 당이 선제적 내지는 속도 있는 조치를 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선제적 속도 있는 조치가 뭐냐면 당이 검찰이나 법원이 아니어서 위법한 것이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좀 시간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또 당에서 주력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면서 "정치인이고 정무적 사안이 발생했고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한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젠데 이거를 너무 느슨하게 갖고 간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탈당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당의 선제적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회피 플러스, 민주당이 적절하고도 속도 있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점을 좀 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당이 놓쳤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제적 조치가 뭘 의미하느냐'는 물음에 최 전 수석은 "이거는 조사가 필요 없고, 조사 없이도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출당을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나온 사안으로만 해도, 위법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행위인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냥 가끔 했으면 몰라도 거의 여기 중독되다시피 한 거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최 전 수석은 "그래서 저는 겸직금지, 이건 직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겸직금지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어긋나는 것이다"면서 "상임위 도중에 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해명 자체가 거짓해명을 했던 것, 조사는 필요하지만 조사와는 상관없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란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당의 느슨한 조치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전 수석은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고 딱 봐도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할 행위가 아닌데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서 "탈당을 하면 이틀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탈당 이전에도 당이 선제적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고 덧붙엿습니다.

'의총에서 논의됐다고 하는 당 자체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가혹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최 전 수석은 "꼭 당 자체 조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은 조사하고는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국민들에게 안기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며 "특히 청년세대라던가 이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조사 결과하고는 무관하게 저는 아주 심각한 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 지도부가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면 비대위체제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는 질문에 최 전 수석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등등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퇴에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왜냐하면 검찰의 정치적 수사 또 과잉수사 이런 등등이 입증이 됐고, 처음에 검찰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장동은 사실은 하위품목이 돼버렸고 성남 FC가 주품목이 된 이런 행태로 봤을 때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당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도 "이런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정치검찰에 수사가 없었던 당 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적이 있다"고 지도부 책임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최 전 수석은 "이 당 대표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이런 민심이 확인이 되면 못하는 것이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다"면서 "그래서 당 대표나 지도부 포함해서 이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 하면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 대표의 리더십, 현안 대응능력, 정무능력, 정책능력,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제시가 되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없어도 총선 대표체제로 못 치르겠다면 물러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