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바꿀 것"

작성 : 2023-07-21 15:39:15
▲ 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 혁신방안 발표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존의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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