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위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러 관계 전환의 계기로 평가하면서 한반도를 단층선으로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러의 협력이 군사와 경제 등 전방위로 확산·심화하면서 안보 위협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한중관계 강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하면서도 한러 관계 관리를 두고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 지원할 것".."한미를 향한 푸틴의 경고장"
국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견제라는 전략적 접점을 고리로 북러 관계의 일대 전환을 과시했다고 총평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러가 특히 미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략적 일치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전반을 다루겠다고 밝힌 점으로 비춰 북러가 단순히 무기 문제뿐 아니라 양국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구(舊)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관계가 깊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흐름에 일대 변혁이 온 것"이라며 "(북한과) 심리적으로 소련 시절 동맹관계로 복귀한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훈련, 무기 거래, 첨단군사기술 지원 등 군사 협력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를 두고는 여러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연합훈련, 무기거래, 군사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북러의 작전·훈련 영역이 동해상에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진호 연구위원은 "북중러 연합훈련은 시간문제이지 성사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점진적으로 해주되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고 북한의 필요에 맞는 위성을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간 군사협력 합의가 일단은 상징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도 "주변국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언급은 협력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위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는 한미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러한 수사는 미국과 한국을 향해 러시아를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박노벽 전 주러 대사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나 책임을 무시하고 북한과 무기 거래를 대가로 첨단군사기술을 넘겨줄지는 의문스럽다"면서도 "과시만이라고 해도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구도가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한중관계 강화해야" 한 목소리..대러 관계 관리엔 시각차
전문가들은 북러의 밀착에 대응하려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간의 일"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방조나 묵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러가 밀착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빨리 선택해서 대미 전선에 같이 결합하자고 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앞으로 중국의 외교적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박노벽 전 대사는 "북러 간 협력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중국과 연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러시아 관계 관리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현승수 연구위원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러의 불법 행위를 국제사회에서 강력히 규탄하는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방러 세부사항을 한국 측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두고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러시아의 심리전"이라며 "한국이 러시아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러의 불법적 행태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진호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한국을 미·일 등과 함께 비(非)우호국가로 분류했지만 (한국을) 일본과는 달리 대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장급 채널이라도 복원해 대러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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