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감소 속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 재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안 전 차관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8%, 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으로 낮은 2.8%"라며, 내년에는 재정이 경기를 누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재정이 경제성장을 깎아먹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안 전 차관은 또, 역대급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 결손이 59조 원을 넘을 것으로 18일 공식 발표한 것을 근거로, 내년에 세수가 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금년보다 33조가 줄게 돼 재정지출 증가율을 2.8%로 누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2.8%)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는 지금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근거로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9%로 금년보다 1.3%포인트가 낮아지고,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1%로 금년보다 높아지게 돼 긴축 재정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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