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가, 검찰도 지난 수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법조계 등에 다르면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6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역대 가장 길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죄 혐의 외에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사법질서 교란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입니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을 펼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구속 #영장실질심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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