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후반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이 줄어든 건 지난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발한 의사 단체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이후에는 10% 가량 줄어든 3,058명으로 묶여 있었으나, 약 20년만인 2025년부터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확대 규모는 줄어든 10%를 다시 복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원 확대 여론이 거센 만큼 그보다 큰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의협 측은 "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보다는 분배"라고 주장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매년 4백명 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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