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논란 끝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의원 발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은 경기도 관할인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해 서울특별시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 호응하면서 총선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특별법 무산과 별개로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도 아직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의 공동연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 김포시 지역구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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