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25만 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위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강하기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10일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실제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게 된다면 정부와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위헌 여부를 따지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108석의 의석으로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복지정책 관점에서도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정강ㆍ정책에 명시된 기본소득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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