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당론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는 30일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에 대해 연구하고자 '사회권선진국 포럼'을 국회 연구단체로 만들겠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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