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유류세 인하로 세수 13조 원 이상 감소"

안도걸, "유류세 인하로 세수 13조 원 이상 감소"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3년간 유지돼 온 유류세 인하로 13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1~2024년 총 5회의 유류세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류세는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합니다.

정부가 긴급한 사정으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가 필요할 때 유류세를 인하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지난해부터 세수 부족이 이어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에너지는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류세 감소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일종의 부자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가 한시 연장된 10월 이후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