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고(故) 지익주(당시 53세)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의 국가배상과 관련해 "유족 측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추가 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필리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며 필리핀 측에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을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최근 양국 정상이 비공개 정상회담을 통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주범의 형 집행 등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한 만큼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윗선 개입 확인 및 진실규명을 위한 재수사를 포함해 배상과 양 국민 안전 보장 협약 체결, 사건 발생 장소인 경찰청 본부 추모비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달리 홍콩 정부는 지난 2010년 8월 마닐라에서 '홍콩 관광객 인질극 참사'가 발생하자 필리핀에 흑색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필리핀 외교관과 공무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하는 등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홍콩·중국 정부에 정식 사과하고 관광객 안전 조치를 마련했으며, 유족에게도 258만 달러(한화 약 35억 원)를 배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하자는 의견을 교환하는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며 "주범 신병 확보와 범인 단죄 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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