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교 무상 교육 국가부담 3년 연장 17개 교육청 '찬성'

김문수, 고교 무상 교육 국가부담 3년 연장 17개 교육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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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부담을 중단하겠다고 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의 국가부담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시도교육청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증액교부금) 3년 연장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찬성'으로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부담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뜻을 밝힌 것입니다.

추가 의견으로 3개 시도는 유효기간 삭제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결손 부담을 2년 연속으로 떠안으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2023년에는 교부금이 본예산 기준으로 10조 7천 억 원 늘어난다고 했지만, 세수가 펑크나면서 10조 4천억 원이 미교부됐습니다.

최근 15년 동안 세 번 발생한 미교부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2,500억 원 미교부 이후 규모가 조 단위로 커져 다시 발생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3년 연장 법안에 시도교육청들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며 "재정당국과 대통령실이 귀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야 하는 교부금은 일부 미교부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은 끊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여러모로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