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장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계엄사령관도 몰라"

작성 : 2024-12-05 10:41:12 수정 : 2024-12-05 11:06:13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5일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계엄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국회 병력 투입 명령 여부를 묻자, "군부대 투입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였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이 김 차관에게 같은 질의를 하자 "차관이 지시할 상황이 아니고, 그 (국회)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총장은 계엄군의 실탄 지급 등에 대한 질의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인지' 여부를 묻자,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체크하고 언론 보고 확인했다"며 "이것이 계엄 임무수행군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합참 대응 과장이 문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데 대해서도 박 총장은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투입 시간 관련해서도, "들어갔는지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추가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총장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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