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한 尹 "체포적부심, 마지막 도박..부메랑 돼 돌아와".."구속영장, 오히려 역풍"[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법원에 적부 심사를 요청한 데 대해 "막바지에 몰리니 마지막 정치적 도박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에서 100%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적부 심사 요청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지법에 했다"며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부터 잘못됐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법원이 적부심을 인용한다면 사법부 대혼란이 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가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법원의 선택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아가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이번 적부심이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공수처가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더 심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밝히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왜 헌재에 가서 발언할 기회를 막는 것인지, 혹시 체포한 이유가 헌재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묵비권의 경우도 법에 보장된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라며 "조국 전 대표도 가족 모두가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사건에서 본인이 미리 작성해 온 30쪽 분량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사 재판에 가거나 또는 헌재에 가서 거기서 직접 따져보는 게 더 전략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