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인수위 첫 업무보고‘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가 오늘(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합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놓은 '부동산 정상화' 공약에 따라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규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로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시 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 법' 보완 방안 등도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일정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