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온수비와 연관되는 열요금이 올해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금액·이하 열요금)이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까지 잇따라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열요금 체계가 개편된 이래 한 해만 열요금이 세 차례 이상 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1Mcal당 주택용 열요금은 지난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9.88원으로 무려 37.8% 뛰었습니다.
직전 요금 조정시점 대비 인상률도 지난 4월 2.7%, 7월 11.2%, 10월 20.7%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주택용 열요금 인상률(20.7%)은 열요금 체계 개편 이래 월 기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주택용뿐 아니라 업무용·공공용까지 포함한 열요금 인상률은 지난 4월 2.4%, 7월 9.8%, 10월 18.1%로 집계됐습니다.
열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에너지 공급 부족과 코로나 사태 이후 수요 폭증 등의 이유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게 된 영향이 큽니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환율까지 치솟으며 수입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1t(톤)당 지난해 9월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뛰었고, 가스 요금도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난방공사는 난방·급탕의 주요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 연료비와 사용요금 간의 차이, 이 밖의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해 요금을 산정합니다.
열요금 조정이 지난 2020년 7월(-2.5%) 이후부터 지난 4월(2.4%) 직전까지 동결된 것도 올해 급격한 인상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LNG 수입단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난방·온수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년 3월 말까지 LNG 등에 할당관세(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비·저효율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는 에너지 위기 대응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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