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우선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 단순화했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그간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이었는데,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습니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마이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이홈 포털 사이트(m.myhome.go.kr)에서도 청년 전용 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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