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담양군이 승소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한 박 모 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인 업체가 토지 소유와 동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등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행정적 하자들이 보완돼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담양군이 승소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한 박 모 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인 업체가 토지 소유와 동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등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행정적 하자들이 보완돼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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