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치단체가 불법 어업을 단속하거나 환경 정화, 섬 주민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선박을 '관공선'이라고 합니다.
전남도와 13개 시·군이 50척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척당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관공선 발주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 엔진이 내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장비선정위원회는 요식행위에 그쳤습니다.
관공선 발주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5차례에 걸쳐 탐사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의 실태를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영광군이 43억 9000만 원을 들여 건조 중인 관공선입니다.
이 선박의 엔진이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사전 내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영광군이 관공선 발주를 위해 작성한 설계 입찰 문건에 A 업체 이름과 엔진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영광군은 장비선정위원회를 열어 문건에 적시된 해당 업체의 엔진을 선정했습니다.
▶ 싱크 : 영광군 관계자
- "모델명을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이게 의도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문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다.."
장비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엉터리였습니다.
영광군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외부 전문가 5명을 뽑기 위해 임의로 단 5곳의 기관에만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세운 규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 싱크 : 해양수산부 관계자
- "(기관 의뢰를) 4배에서 5배수로 하고 그 배수에서 교수부터 시작해서 기술사부터 해서 쫙 이렇게 여러 분이 나오겠죠. 탁구공으로 해서 몇 번이 누구다 해서 그분이 모르게 선정되는 것이죠."
장비선정위원회에 응모하기로 한 엔진 생산업체는 3곳, 하지만 위원회에 나온 업체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영광군은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정 위원들의 채점표를 보면 불참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불참 업체의 평가 자료는 관공선 설계업체가 대신 작성해 위원회에 제공됐습니다.
모든 업체가 참여한 것처럼 위원회 서류가 꾸며진 겁니다.
▶ 싱크 : 엔진 업체 관계자
- "다른 업체들은 가봐야 속된 표현으로 그냥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참여를 안 했던 것이겠죠. 과업지시서 상에 그렇게 메이커를 미리 박아 놓고 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엔진 선정에 로비는 없었고, 정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위원회를 운영했다는 영광군.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행위들은 불법과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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