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탐사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관공선 발주를 둘러싼 논란은 관련 기준이나 법규 등 명확한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해양수산부의 장비선정위원회 규정을 가져다 쓰기는 하지만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공선을 발주할 때마다 혼선을 빚거나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장비선정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엔진 모델을 공문서에 적시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영광군.
공무원 위주로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과 맞지 않은 채점으로 논란을 빚은 무안군과 해남군.
이들 지자체는 모두 해양수산부의 장비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해남군 관계자
- "(장비선정위원회) 훈령 나와 있는 걸 지자체가 따를 의무는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관공선들이 어느 정도 지어지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업무가 향상될 텐데 관공선 짓는 게 20~30년에 한 번씩 되다 보니.."
특히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들이 행정안전부나 자치단체 자체 규정이 없어 해양수산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무안군 관계자
- "규정이 딱히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찾아보니까 국가 지도선 장비선정위원회 규정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특혜 논란과 불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공선 발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비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 추천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위원이 위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정위원들이 평가 기준과 배점을 숙지하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싱크 : 관련 전문가
- "장비선정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는 분들이 조금 더 외부의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면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관공선 엔진을 사실상 제멋대로 선정해 온 자치단체들.
혈세 낭비를 막고 특혜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기동탐사부 이상환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