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양시 공무원 A 씨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건설사 대표와 세 차례 골프를 치고 두 차례 각각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A 씨는 대표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설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토목회사가 광양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양시 공무원 A 씨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건설사 대표와 세 차례 골프를 치고 두 차례 각각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A 씨는 대표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설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토목회사가 광양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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