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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작성 : 2021-12-21 15:50:04

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배제돼 연차휴가와 대체공휴일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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