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반발하는 비수도권 대학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반도체학과를 지원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오늘(25일) 충남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대학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역량과 의지를 가진 대학이라면 적극 증원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지방대학 발전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교육부와 대학이 긴밀히 소통하고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반복한 것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사실을 간과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비수도권의 인재 유출을 막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구체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2010년 35%였던 전국 대학 입학자 대비 수도권 대학 입학자 비중은 2022년 41%로 올랐고, 지난해 기준 일반대학 충원율도 수도권(99%)과 비수도권(92%) 대학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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