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횡령은 유죄 확정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 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18조2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씨가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를 확인돼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