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잠적.."유족에 9천만 원 갚겠다"

작성 : 2023-04-07 14:05:32 수정 : 2023-04-07 16:50:19
▲ 권경애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변호사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양의 어머니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도 말아 달라고 했다"며 "이를 거절했더니 권 변호사가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갚겠다는 한 줄짜리 각서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9천만 원은 유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는 게 유족 측 설명입니다.

박 양의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원고 패소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 모 양은 중ㆍ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박 양의 유족 측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에게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박 양의 어머니를 상대로, 박 양 어머니는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열린 항소심 세 차례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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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중호
    온중호 2023-04-08 08:23:09
    권경애 도대체 이런 무책임한 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냐?
    이년 변호사'직'박탈하고 쇠고랑 채워 구속하라!!!
  • 신상순
    신상순 2023-04-08 05:42:46
    이처죽일년은 의도적으로 가해자들을 도울목적이고 일사븨재리원칙을 알기때문에 1심불출석2회 항소불출석3회로 피해자유족에게 돈받고 가해자들에게 면피를 해준것이다.변호사 영구박탈은 당연한거고 가해자들로부터 금전또는 기타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처벌해야된다.피해자를 두번죽인년이다
  • 정동열
    정동열 2023-04-07 22:02:22
    변호사 자격 박탈합시다
  • 김도원
    김도원 2023-04-07 19:30:39
    변호사가 변호를 하기 싫다면 변호사 그만해야지 변협은 영원히 변호사 하지못하도록 자격박탈 해라 소송인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
  • 곽창우
    곽창우 2023-04-07 16:09:07
    x100배로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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