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때문?..전북 내년 SOC 예산 대규모 삭감

전북지역 내년도 국가 예산 지원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일각에서 잼버리 사업 파행이 국비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SOC 등 일부 사업 예산이 미반영될 수 있다는 예측보다도 더 큰 규모의 삭감이 이뤄져 전북도 입장에선 내년 살림살이를 꾸리기도 빠듯한 처지가 됐습니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몫으로 7조 9,215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보다 3,870억 원, 4.7%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반영액이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환경생태용지, 간선도로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국제공항, 신항만 등 주요 SOC 예산 또한 부처 반영액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과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은 아예 정부안에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을 비롯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적극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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