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급식 예산 떠넘기는 전라남도ㆍ교육청"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4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청이 학생들의 밥상 예산을 덜 내기 위해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갈등을 중단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청이 2024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양 기관은 2024년 식품비 단가를 200원 또는 400원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식품비 분담률도 6대 4, 5대 5로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 더 분담하겠다는 것이 아닌 덜 분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 급식비 인상액은 지난 2020년 50원(도청), 2021년 동결, 지난해 50~100원(도청)·158원(도교육청), 올해 200원(도청)·469원(도교육청)이었다"며 "식자재 인상률조차 반영이 안돼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 운영 현황도 전남도청에서 717억(67%), 도교육청에서 33%(351억)를 분담하고 있다"며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로 계산하며 3,711원 수준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3위"에 머물고 있고, "식품비 400원 인상을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의 8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급식 예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두고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할 두 기관이 서로 갈등하고 예산을 떠넘기려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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