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사직, 국민 협박이자 법치 도전"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 차관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집단 행동하겠다 선언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제자들이 법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에게 했듯이 의대 교수들 역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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