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 저출생 대책? 예산 47조 원 절반은 무관

지난해 투입된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 원 가운데 절반은 저출생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제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 예산 착시효과를 꼽았습니다.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저출생 대응 과제 142개에 투입된 예산 47조 원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가량인 84개 과제, 2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나머지 예산 23조 5천억 원의 대부분은 주거지원 예산 2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주거지원 예산은 저출생 대응에 관한 국제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족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지출은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등을 말합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처럼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도 저출생 대응 과제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 중에서도 '양육' 분야에 87.2%, 20조 5천억 원이 집중됐지만 정작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많은 '일·가정 양립'에는 8.5%, 2조 원만을 지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해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