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 최다 질병 '정신질환', 산재 대비 11배↑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1일 발표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 등 이 뒤를 이었습니다.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요양자 비율은 산업재해 요양자에 비해 약 1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중 정신질환 관련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 사망 비율보다 약 9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사처는 법적 책임과 과중한 업무량에 의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위주로 이뤄졌던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약 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 관련 예방 대책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