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은 144만 85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6조 4,038억 2,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건강보험의 18.3%를 쓴 것입니다.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세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5만 9,162명에서 2021년 128만 6,815명, 2022년 137만 8,341명, 2023년 144만 853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벌써 13만 2,047명이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5,002억 2,200만 원을 썼습니다.
올해 상반기 최다 외래진료 이용자는 등 통증으로 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주로 주사를 맞았으며, 건강보험 급여 1,792만 1천 원을 받았습니다.
2위는 요추 및 골반 관절·인대 탈구와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782회 찾은 60대 남성으로, 2,417만 2천 원의 급여를 사용했습니다.
척추골절로 외래진료를 422회 받은 20대 남성은 물리치료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745만 6천 원을 사용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수년간 계속 늘고 있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정상화와 건보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66회째 외래진료부터는 9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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