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전남도 '무상급식 지속 가능 TF' 공동 운영

전남교육청과 전라남도가 장기적으로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련 TF를 공동 운영하기로 5일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예산 분담 논의를 넘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33%였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올해 50%, 내년 60%로 단계적으로 높이며, 추가 예산 395억 원을 투입해 급식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 예산은 급식 품질 개선,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 학생 선호 메뉴 개발 등에 우선 사용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남도와 공동 TF를 운영하며, 급식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과 교육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TF는 급식 운영의 장기적 비전 수립을 목표로 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무상급식은 학생 복지와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으로, 2000년대 초 목포에서 시작된 이래 전남의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의 식품비 분담 비율 축소로 교육청이 전체 급식비의 79%를 책임지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