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각)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적절 사례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하자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여당 의원들은 MBC를 명예훼손과 직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를 순방기 탑승에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공공 토론 제한과 개인 및 언론 표현의 자유 검열에 도구로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표 사례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법무 장관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그 외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는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보고서 발표 이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단에 붙었던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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