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나면 노숙인 체포?..영국서 입법 추진에 '논란'

영국에서 악취를 풍기는 것만으로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1824년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 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이동시킬 수 있고, 불응 시 2천500파운드(약 42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대상인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과도한 소음이나 냄새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협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악취만으로 범죄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인 보수당의 밥 블랙먼 하원의원은 법안이 터무니없다면서 "노숙인은 목욕, 샤워는커녕 화장실도 못 갈 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은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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