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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보증금 18억 가로챈 50대 사기범 구속 기소

작성 : 2023-11-29 21:47:55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LH공사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채를 매입하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LH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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