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응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연이어 이러한 정책에 발목을 잡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17살까지 월 20만 원 가량의 출생수당 지급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기존 정책과 혜택이 겹친다며 제동을 걸어 사업 시기는 내년으로, 대상은 1살부터 18살까지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토록 돼있습니다.
말은 '협의'이지만 사실상 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 싱크 : 김영록 / 전남도지사(25일 기자회견)
- "중앙부처에서는 잘 안됩니다 실무협의를 해보면 중앙 정부에서는 대체로 자기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에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지연, 무산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남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복지부가 이건 안 돼 안 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화순의 만원 임대주택처럼 성공한 정책을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려 해도 다시 한번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 낭비도 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전남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기회소득 등을 두고 복지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도지사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싱크 : 김동연 / 경기도지사 (12일 경기도의회)
-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 또는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지방소멸은 이제 통상적인 정책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이런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에 앞장서야 하는 복지부가 오히려 없는 예산을 쥐어짜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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