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알권리 침해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하라"

작성 : 2024-11-21 21:31:28

시민단체가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면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분명한 기준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할 구실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위에 동조해 시민의 알권리를 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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