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초읽기 들어갔지만..찬반 '분분'

작성 : 2022-08-01 06:18:03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 지도부인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 사퇴와 초선의원 일부의 비대위 전환 요구에 결국 31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자리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친(親)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사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비대위로의 전환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당헌·당규상 대표 징계에 따른 비대위원장 선임 조항이 없어 비대위 출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헌·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은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됐기 때문에 '최고위 기능 상실'을 적용해야 하는데,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야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해석이 분분합니다.

더욱이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명시해놓은 당규도 논란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친이준석계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당규를 아무리 살펴봐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우호적인 당내 그룹 일각에서는 논란에 책임이 있는 권 대행이 대표 직무대행뿐 아니라 원내대표직에서도 물러나 비대위 전환 대신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전국을 유랑 중인 이 대표의 행보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은 이 대표의 복귀를 막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이 결정되면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라도 제동을 걸 것이라는 얘기도 이 대표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면 거취는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대위의 성격과 전대 시기 등도 논란입니다.

당내 친윤 그룹은 9월 조기 전대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조기 전대를 하더라도 새 지도부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할지,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해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게 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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