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과제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속도감 있게 예방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확기 시장격리와 공공 비축미 매입방식을 명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발동 요건 충족 시 쌀 자동 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예산지원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