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전남의 미래 산업 성공을 위해 '행정의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특별좌담 '정치를 넘어 정책으로'에 출연한 이정현 전 부위원장은 현재 광주·전남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이 느릿느릿 진행되어 시기를 놓치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정현 전 부위원장은 정부가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이곳 호남에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사업을 몰아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얽혀 있는 중복 규제에 가로막혀서는 미래 산업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구호나 발표로 끝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강력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찔끔찔끔 하다가 시간을 흘려버리고 힘이 빠지면 결국 실패한다"며 실행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야당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그의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정 혁신을 통해 호남에 온 기회를 반드시 실현 가능한 마스터 플랜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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