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정부,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해야"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마련한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부에 시행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이날(23일) 논평을 내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막고 과잉 생산 시 선제적으로 격리해 쌀값 정상화에 기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과도한 예산 투여 없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팍팍하고 힘든 농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이고 식량안보 법안이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농업 홀대, 농민 무시의 기조가 아니라면 200만 농민의 힘든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